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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모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여성, 학부모,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를 설치, 진상조사를 하고 성폭력상담 전문여성인력을 배치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8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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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서 어린이 체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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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의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아래 공교육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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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이 때문에 농아원과 학교는 장기간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학가는 학생들이 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복지회의 윤귀성 대표이사 등은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달 9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8일 권 씨와 남 씨는 평택지원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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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건복지부의 이스란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가정의 아동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등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 이웃의 신고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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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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