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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개 중․고교 교칙 분석' 보고서가 전근대적인 교칙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러 학부모․교사․학생단체들이 전근대적인 교칙을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런 흐름들과 같이 갈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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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5)/ 미, 테러정보 전담부서 '국토안보부' 신설 계획 발표(6.6) 8. 기타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등,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10기 한총련 의장 무죄 석방투쟁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6.4)/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다른 대책 논의없어 아쉬움 남겨(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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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정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교육부,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안해(5.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는 위헌 판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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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모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여성, 학부모,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를 설치, 진상조사를 하고 성폭력상담 전문여성인력을 배치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8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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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서 어린이 체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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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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