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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02호)

  [페미니즘 인(in) 걸?] 여성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2

  팬클럽의 정치화, 소비자로서의 권력인가? 10대 연예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인가?

  ... 획사 입장에서 입만 한 번 쓱 닦고 끝내버릴 일들이 땀을 질질 흘리며 해명할만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 팬클럽의 힘 때문이다. 그 실효성은 의심되지만, 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10대 여성 팬들은 단순히 기획사의 상술에 놀아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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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5-12

  인권키워드

  정치, 권리, 노동자, 소비, 시장, 가족, 여성, 집회, 페미니즘, 이야기, 운동, 학교, 연대, 4대강, 노예, 신문,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파업, 학생, 자본주의, 활동가, 제도, 무시, 한국, 연합,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온 사례는 매우 많다. 특히 복지 영역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복지의 발전과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국가의 무책임성에 면죄부를 주어 온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장애인 저상버스 사건(헌재 2002. 12. 18.)과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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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는 배경이 다. 이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 법담론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근대 법담론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법담론 속에서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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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정부,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화망처럼 그 효용성이 인정돼야만 보장되는 것이다. 즉, 재화 혹은 서비스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유익한 것이어야만 한다. 또한, 공공성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지급 능력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라 보장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진다. 이에 따르면 푸제온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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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인권, 접근권, 운동, 국가, 한국, 시장, 공공,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정부,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요하다면,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의 확장과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는 담론 형성의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제도가 우선이냐 담론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얼마나 주도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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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장애, 정부,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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