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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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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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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호)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 나와

  50여명 식중독 증세, 구치소 사과거부 등 후속조치 무성의

  [속보]추석특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팔린 삶은 통닭을 먹은 재소자 중 27일 현재 5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9월 17일 한 마리 당 6천 원씩에 팔린 삶은 통닭은 제조원, 제조일자, 회사이름도 적히지 않은 것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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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장기수에 대한 일반재소자와의 차별이 심한데, 2·5사에 수감된 다른 공안관련 양심수와 철저히 격리시켜 6사중 층에 독거 수용되어 있고, 운동시간이 다른 재소자의 절반밖에 안되며 VTR시청은 일반재소자와의 격리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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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전주 교도소 면회약속 파기

  비전향장기수 이유, 사회단체 교도소 무기한 농성

  ... 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교도소측이 검찰청, 안기부등 유관기관과 연락하여 재소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면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소장이 10일 손 씨등에 대한 면회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교도소장이 새로 부임한 지 1달밖에 안돼 손병선 씨등이 비전향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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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재소자, 농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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