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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2/ 교도 작업 특별회계규칙 139 귀휴 시행 규칙 148/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 152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3/ 외국인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5/ 수용자 급식 관리위원회 규칙 156/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158 2부 목차 사회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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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63호)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

  ... 멍자국의 원인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또 교도소 측이 위급한 지경에 있는 재소자를 그냥 방치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 엇갈려 19일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의정부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고 황영환(40) 씨를 검안한 담당의사는 '사체검안서'에 "응급실 도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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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1

  인권키워드

  재소자, 벌금, 유치장, 병원, 가족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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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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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호)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 나와

  50여명 식중독 증세, 구치소 사과거부 등 후속조치 무성의

  [속보]추석특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팔린 삶은 통닭을 먹은 재소자 중 27일 현재 5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9월 17일 한 마리 당 6천 원씩에 팔린 삶은 통닭은 제조원, 제조일자, 회사이름도 적히지 않은 것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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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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