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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아, 74년 4월 4일 최 씨를 가혹하게 폭행한 끝에 사망케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전향 좌익재소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사상전향을 강요했던 것. 의문사위는 "최 씨가 사망 직전, 실어증 등의 병에 걸려 있었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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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배제,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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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216호)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

  (속보)부산주례구치소가 마침내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한방치료 허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동료 재소자 18명도 7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본지 9월 19, 22일자 참조>. 그동안 박경순 씨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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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동료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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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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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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