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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보주푸르에게 마오이스트 가입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6월 6일 열린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 피켓에는 "우리는 아이들을 원한다"고 쓰여 있다. 보주푸르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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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주민, 법원,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지리도 어둡고 출국 금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사당국이 구속수사를 통해 압박,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 당국의 수사태도를 비판한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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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백을 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위 신동운 위원은 “지금도 형사소송법 제48조 5항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관행에 찌들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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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수집했다는 혐의(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정작 조상록 씨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을 뿐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단지 여권과 이력서, 사진 뿐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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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된 것은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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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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