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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무과 진료기록도 배척됐다. 단지 교도관의 집필방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교도관의 자백이 없는 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꽝’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가해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출한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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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를 또한 지고 있다. 고문의 역사 고문의 역사를 볼 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과 ‘자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사법적인 고문이 사용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처벌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능한 한 고통을 길게 하자는 주장이 있어왔고 처벌과 처형에 관한 옛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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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미국, 자백,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은 더욱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세상과 고립된 구속 상태에서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살인 자백을 해야 했던 10대 소년수의 억울한 옥살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구속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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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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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종일 학교 마당에 앉혀 놓았으며, 한사람씩 조사실로 불러들여 장작으로 매타작을 하면서 억지자백을 받아냈다. 장작개비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마치 동물의 마지막을 알리듯 울부짖음을 토하거나 생똥을 싸면서 까무라쳤다. 누구는 매질이 무서워 자백을 하고 또 누구는 삶 자체가 싫어져 자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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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가족, 경찰, 주민,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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