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저희 자신이 아니까 틀림없다 판단을 한 것이지, 어떤 편견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 송: 자백 같은 경우에 그 임의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자백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경우, 즉 자백을 하게된 동기나 주변정황과 모순이 발생할 때, 법조인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저질렀음을 지적하는 한편 노태훈 씨에 대한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급까지도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장기수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 씨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5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인권옹호, 한국,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지리도 어둡고 출국 금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사당국이 구속수사를 통해 압박,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 당국의 수사태도를 비판한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등을 부추기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궁하여 자백받은 것을 검찰이 제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적용받은 이종린, 나창순 씨는 징역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