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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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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밥은 먹었소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외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홍이 활동가가 2월 28일 출소했어요.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며 여러 현장을 누볐는데, 당분간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94년에 사랑방에 입방해서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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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집총 거부의 역사는 나치독일에서도 줄곧 유지되어 왔으며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의 거부, 병역거부는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호와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이유 등 사회에서 이들의 양심에 귀기울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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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군대,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변론, 변호, 전쟁, 질문, 무기, 국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6월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92.5%가 한국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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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문화,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인권위 병역거부 다큐 지원은 반국가적 활동" 맹공(6.19)/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6.19)/ 공무원 노조법 입법예고…합법적인 노조활동 가능(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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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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