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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독립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해법에 대해 경총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 측 발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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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정부,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4호)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16일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

올 하반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확립과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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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세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Ⅱ. 멕시코의 노동권 1. 국제 노동법에 따른 멕시코의 책무 (1) 일반적인 노동권 ▲ 마낄라도라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진 출처: http://boston.indymedia.org>1981년 멕시코 정부는 작업장 내 노동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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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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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태의 구속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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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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