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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죠.” 환태 씨는 사실상 노동불능 상태이고, 아내는 2급 장애인이며, 아들은 아직 취직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파산 이후 환태 씨 가족의 생계는 막막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공적으로 부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환태 씨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은 1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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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가족, 장애, 장애인, 집, 법원, IMF, 자살, 사회보장, 제도, 국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 겠지요." 경미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동요를 부르면서 놀 나이에 반핵출정가를 부르고 저녁때 전경들이 나타나면 옆에 가서 욕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 사이에 제일 심한 욕이 예전에는 '김종규보다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노무현같은 놈'이에요. 아이들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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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4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핵, 언론, 지역, 촛불, 병원, 집, 가족, 공무원, 교육, 나이, 집회, 경찰폭력, 경찰, 광장, 에너지, 조직,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지만 현실적으로 남녀의 평균 혼인 연령이 2001년에 29.6세와 28.6세로 실제 혼인 나이와 법적 나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원: 실제 혼인 연령이 높다면, 18세로 똑같이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 법하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임금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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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

...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탈락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 씨는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2002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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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9

인권키워드
나이, 국가, 차별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해고했다. 정년대상자들은 평균 10년 이상 캐디로 근무해왔지만, 회사측은 "서비스직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정년 규정에 걸려 해고된 김아무개(40) 씨는 "다른 골프장에서는 40세 정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골프장만 40세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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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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