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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도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4대·15대 국회에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16대 국회 개원 후 상당기간이 흐른 2001년 6월을 약속이 깨진 시점으로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상법안에 희망을 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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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주5일제 도입 노사정 협의회가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고 재계가 그 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서자, 여야 3당 총무들이 18∼19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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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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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1. 이라크 파병·한-칠레FTA 끝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가결…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운동 펼치겠다고 밝혀(2.13)/ 국회 본회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가결…농민들 대규모 집회, 거센 저항으로 맞서(2.16) 2. 졸렬한 표적 단속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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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항해 ‘각개약진’해 온 투쟁들이 정기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대의 깃발을 올렸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악법 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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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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