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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대우자판노조가 힐튼호텔 컨벤션B홀에서 개최 예정이던 대우차매각 본조약식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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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람들의 유일한 타종 수단을 박탈하려 하는가? 우리 사회의 병폐와 처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을 폐쇄하려 하는가? 경찰이 애지중지하며, 많은 시민단체가 1인 시위로 비켜가려 했던 집시법을 똑똑히 보자. 91년 노태우정권 때 주요내용이 개정되고 98년 일부내용이 개정된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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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속성에 의한 하나의 현상이자 위험이지,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전무한 안전망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구조적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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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정책,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의료,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북청년단이 돌아왔다

... 당연한 결과이다.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수가 마주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등장했음은 단순히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명칭에 내포된 힘은 국가가 시민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려한 역사를 부정하며,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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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2

인권키워드
세력, 혐오, 국가, 세월호, 해방, 학살, 역사, 탄압, 정부, 여성, 정치, 약자, 유가족, 제주, 가족, 광화문광장, 노동자, 단어, 이념, 저항, 차별, 범죄, 체제, 광화문, 이야기, 시대, 청년, 권리, 신자유주의, 극우, 생존,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0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향기로운 우물

자기만의 기쁨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 남편과 함께 용산구청 앞을 지나다 떼잡이 운운하는 간판을 보고 어이없어 하긴 했었다. “공공 기관에서 저런 표현 써도 되는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 네티즌들의 비난으로 지금은 사라진 용산구청 간판. 자기 땅에서 쫓겨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그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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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09-16

인권키워드
용산, 지역, 데모, 철거민, 이야기, 집, 철거, 노동, 단어, 어린이집, 여성, 장애, 일자리, 유가족, 학교, 연습, 공공,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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