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25호)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정보자료실로 연락주십시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료집의 분량은 환경노동위(798쪽) 법제사법위(632쪽) 내무위(785쪽) 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쪽) 보건복지위(243쪽) 외무통일위(159쪽) ■ 문의 : 741-5363 (인권정보자료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서준식 씨 NCC 인권상 수상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 공헌”

  ... 8;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게 수여되었다. NCC 인권상 시상분과는 88년 이후 사회안전법 폐지와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한 여론화, 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92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설립과 이를 통한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감옥, 농성, 석방, 인권, 경찰,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제징용됐다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요 공판 안내

  ▶ 9일(화) ․김나영․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10일(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