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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서준식대표 1차 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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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일(수) 송기숙, 박태순 등 소설가 50여명 충남 공주교도소 황석영씨 면회 좌절뒤 약식집회/환경부와 경기도 발표, 성남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과다검출로 지난 15일 가동중단/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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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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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서준식 대표 1차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오늘의 공판

  6일(화)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배병화(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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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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