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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경우다. 한편, 국보법 7조에 의한 구속자 대부분이 구속 서너달 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온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혐의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법이 존재함으로써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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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5호)

  좌경척결발언 파장비난

  AI, 전학련 등 석방촉구

  ... 요청했다. 또한 AI는 5월 한달간 국보법으로 구속된 28명은 모두 양심수라며, 이들의 석방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보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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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하게 권고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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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전 10시30분 내곡동 안기부 항의방문에서 박충렬·김태년 씨 석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항의 방문자들과 범민련의 김영옥(60)씨 딸과 며느리 등 피해자 가족들은 접견을 요구하며 안기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서초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막아 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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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총선,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고문조작 중단 촉구

  전국연합 등 안기부 시위

  ... 구속,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박 씨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기부는 또 다시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전국연합, 한청협 등 청년단체, 전대협동우회 등 10여 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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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가족, 간첩조작, 석방, 자백,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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