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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및 징계를 요청하며, 1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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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대폭’도 아니었다. 국정보고회의라는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보고에서 장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보법이 대북 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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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허구화하는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동선언문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현실 △주거권을 지키려는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 △생존형 노점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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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13, 8․15 양심수 사면조치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갖게 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체제전복세력과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면불가 입장을 표명했고(3․13), 8․15에 시행된 준법서약은 양심수 사면의 필수조건이 됐다. 그리하여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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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지만, 재일동포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60만 재일동포의 대동단결을 위해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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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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