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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김 씨의 가족은 전주에 살고 있으며, 김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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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법원의 결정을 내심 환영하면서 전두환씨를 죽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그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형을 반대하려면 모든 형태의 모든 사형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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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채용할당제등 고용유지와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탈법적 정리해고와 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장 대폭 확충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3권 등 ILO협약 즉각 비준 △경제파탄·민생파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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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정부,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윤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종결 ◆ 6일(금)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의료사고의 원인 의사측이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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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요공판안내

  ▶10일(화) ·조현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진호(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흔동(국보법등) 오후2시, 합의10부, 서울고법 403호, 속행 ·홍성이/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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