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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신공안'마저 거부한 공안검찰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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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족들은 31일 오후 3시 법무부장관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강제이감과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교도소장 처벌 및 사태발생에 대한 공식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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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가족, 교도관, 농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 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 김태정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무부장관 부인이 연루된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은 김 법무부장관 영향 아래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다가 명분 없이 철회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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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정부,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반려(21일) 8. 보안관찰 청구 이례적 기각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로 복역한 방양균(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 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 청구 기각(23일), 방 씨의 인권운동 등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보안관찰 실익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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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2. 재소자 세상 나들이길 열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모범수와 10년이상 장기수를 대상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도 외출․외박 허용하겠다고 밝혀(12일) 3. 산업보건에 빨간불 톨루엔 중독 직업병환자 국내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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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운동, 종전, 고용,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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