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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2)

  ... 리비아의 반정부 인사이자 인권을 위한 아랍조직체의 창립자인 Mansur Kikhiya는 이집트에서 리비아 정부 요원에 의해 “실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오늘까지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튜나지아에서 이스라엘 단체에 동조하거나 정부에 반대하였다는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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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군대, 사형, 지역, 경찰, 이라크, 국가, 중국, 가혹행위, 생명, 인권, 청소년, 병원, 이스라엘, 군사,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호)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

  국제연대활동에 주요 사회운동단체 높은 관심 표명

  ... 을 소개했다. 이선태(기사연 선임연구원)씨는 그동안 코펜하겐 대회와 관련하여 기고하거나 수집한 주요 회의 보고서, 선언문 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몇몇 단체에서 사회발전회의에 대해 준비해온 과정을 소개하였고 이번 8월 중순 APEC과 시민사회 및 통일을 주제로 아태 지역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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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 운동, 국제질서, 평화, 중국, 통일,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편집자 주: 국제 앰네스티가 7월 7일 발간한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요약, 연재한다. 9일자에는 남북한 인권상황을 실을 예정이다. 93년 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위험에 처해있는 인권운동가들 국제 앰네스티는 1994년 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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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국제, 국가, 정부,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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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판결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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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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