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심수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사형수 전원에 대한 감형을 권유하기도 했다. 2년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228;복권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미결수와 정치수배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결수 석방과 수배해제는 선례도 없으며 사면대상도 아니”라는 당국의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12월에 정치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구속수사 중이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생운동, 역사, 석방, 재판, 정치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 없는 농성을 시작한지 188일째. 수배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사면에서 양심수 석방이나 정치수배해제, 청년 양심수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리고 말한다. “아무리 가족이 그립고 수배생활이 고달프더라도 정권이 원하는데도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청년, 학생운동, 동료, 감옥, 농성, 석방, 양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총학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경우다. 한편, 국보법 7조에 의한 구속자 대부분이 구속 서너달 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온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혐의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법이 존재함으로써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