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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공무원 앞에 신속하게 보내질” 권리,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석방될” 권리이다. 주요 국제협약에서의 규정은 이점에서 동일하다.(유럽인권협약 5조 4항, 아프리카인권헌장7조6항,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9조 4항: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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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4월 사랑방 소식

  ... 가마를 냈고 천주교인권위에서 공임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구속되었던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가 석방되어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잔치날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팽성주민들이 작년에 수확한 쌀을 아직 많이 팔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맛있는 쌀’로 소문이 자자한 평택을 쌀을 여러분의 밥상에도 한 번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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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평택, 이야기, 생명, 석방, 전쟁, 촛불, 전세, 매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보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한총련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적 개혁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검찰개혁이란, 반인권적 관행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인권적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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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잡아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인권위 개막 직전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고 개정된 중국 헌법에 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인권개선이 있어 중국정부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에서도 비슷하게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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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가했다. 네이스 강행 철회를 요구한 지난 6월 21일 연가투쟁을 이유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원 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이 땅 전체가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임을, 정보인권을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 사수를 위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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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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