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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호)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

  국제연대활동에 주요 사회운동단체 높은 관심 표명

  ... 을 소개했다. 이선태(기사연 선임연구원)씨는 그동안 코펜하겐 대회와 관련하여 기고하거나 수집한 주요 회의 보고서, 선언문 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몇몇 단체에서 사회발전회의에 대해 준비해온 과정을 소개하였고 이번 8월 중순 APEC과 시민사회 및 통일을 주제로 아태 지역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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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지역, 운동, 국제질서, 평화, 중국, 통일, 아시아,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편집자 주: 국제 앰네스티가 7월 7일 발간한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요약, 연재한다. 9일자에는 남북한 인권상황을 실을 예정이다. 93년 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위험에 처해있는 인권운동가들 국제 앰네스티는 1994년 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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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인권, 국가, 조직, 헌법,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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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판결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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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이상의 수인이 사형 집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에 약 9년 안에 인권수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서 작성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해 2백50여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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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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