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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이은우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등 정보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제도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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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장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에게 1심의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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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운동협의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원불교인권위/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장애인연맹/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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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대정부,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회에서 폐기 처분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일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했느냐"며 김선일 씨 사망을 계기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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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현재 법안을 성안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변호사는 “정부가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탓”이라고 못박으며 “파병철회를 통해 테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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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이라크, 파병, 감시, 국회,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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