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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권하루소식> 2004년 5월 29일자 참고) 정미화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로,(국민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기소(대)배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검찰이 자신 없는 사건의 기소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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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 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다함께중부모임 민주노동당종로지구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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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02

  인권키워드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이은우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등 정보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제도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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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장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에게 1심의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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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운동협의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원불교인권위/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장애인연맹/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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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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