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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8). 2.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 험난하지만 한발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민간인학살규명법과 일제강제동원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자,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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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사한 장준하 씨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금씩 진실에 다가서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있다. 1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장준하 씨 의문사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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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동행,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강제연행돼 과잉표적단속에 항의 빗발(1.9) 2. 다음 임시국회, 애타는 심정들! 과거사 진상규명 3대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통과…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은 통과 보류(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농촌지역 의원들 저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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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것.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조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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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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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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