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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중심의 종속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일인일적제의 개인 신분등록표에는 자신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의 다른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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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NEIS의 시행에 대해, 현재 9만여 명의 교사들이 정보입력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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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에는 교육부와 교원·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표자 10명이 참석, NEIS 시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한국교총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반대론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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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전국교사대회' 참석한 교사 1800여명 징계 검토(3.31)/ 교육부, 학생 질병기록과 학부모 직업항목 등 입력대상에서 제외한 뒤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4.1)/ 전교조,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통해 NEIS 강행 저지키로(4.2) 5. 기타 교육부, 전국 시·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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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07호)

  다시 시작된 수업, 웃음꽃 핀 에바다학교

  복지관에 임시 둥지 마련…구 재단측, 농아원생 수업 참가 막아

  ... 화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번 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사까지 고의로 묵살하면서 신입생 배치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복지관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적극 지지하다 막상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농아원생의 수업 결손'을 빌미로 학교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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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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