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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

  ...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보도사업 실시 경우 수익금배분의 적정성과 통장 등의 불법관리 사례 ․폭행, 감금 등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례 ․원생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인 외출 등의 실시여부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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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상담, 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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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98 양심수가 없는나라”

  ... 6일(목)-8일(토) 오후 2시․곳: 명동성당 입구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아빠, 보고싶어요!” ․사회: 문성근, 임수경 ◆ 양심수 자녀들의 ‘희망그리기’ ․때: 8월 7일(금) 오후 2시-5시․곳: 명동성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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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7월 28일(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출국 금지/충남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주민들, 미군학살 희생자 위령제 지내/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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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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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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