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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공안세력들이나 수구 보수언론들이 다시 한총련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일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총련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최근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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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삼았다. 이러한 주장은 한총련이 자신의 주장과 노선을 검찰 나으리들과 수구․공안세력의 마음에 들게끔 바꾸어 진상할 때까지 한총련과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으름장에 다름 아니다. 검찰로 대표되는 수구 공안세력이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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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당시에 한보비리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던 한총련이 정치권과 공안세력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총련 문제의 해법으로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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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에바다편지쓰기 운동 예시문과 자료]

  ... - 6년 넘도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현재도 에바다농아원과 학교가 불법세력에 의해 점거되어 학교 수업을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결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함. -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양심들이 대중적으로 압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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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01

  인권키워드

  운동, 청와대, 대통령, 학교, 점거,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석방, 양심, 인권, 장애,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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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석방, 법, 대통령, 양심,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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