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지고 공교육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씨는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법안은 내년 3월까지 WTO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은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밝혔다. 전민특위는 지난해 1월 남북한, 해외 동포가 연합해 결성됐다.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북한의 대표적 미군학살 자료박물관인 ‘신천박물관’을 비롯해, ‘5605애국자묘’, ‘400어머니묘’, ‘102어린이묘’(앞의 숫자는 사망자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주민,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중국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폭력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미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성전환한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폭력, 동성애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차별, 권리, 국가, 정부,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못살게 되고 긍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라고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한 오랜 봉쇄의 괴로움을 허리띠 졸라매며 견뎌야 했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 세계경제에 의존하던 북한을 결정적인 고립상태로 몰아넣었다. 199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발전,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