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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9월 22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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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여명은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단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찬·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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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간에 '총기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이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두는 개정 입법을 추진하려하자(7/23), 인권사회단체들이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반대했다.(7/28)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자, 인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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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741-5367) < 진 행 > ■ 사회: 김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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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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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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