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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시위/ 서울지법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검찰 인혁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문체부 저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89호)

  2월23일 이형기 씨의 진술내용

  편집자주-이씨의 부인 나씨와 대화한 것을 녹음한 것임. 이씨는 고통으로 말을 잘 잇지 못했음. 이: 그때 성질이 나가지고 파출소에 신나 두통을 사갖고 갔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거기 있더라구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때린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 때렸다고, 어제 자기는 근무가 아니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5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용해공}이 북한의 주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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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인권간행물

  ... 8-3682) . 주요내용-4월혁명35주년과 당면과제 등. 32쪽 □ 4월혁명 35주년 논집-1995년, 변혁과 통일-사월혁명연구소 475쪽 □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아동학대 및 방임대책 세미나자료집-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776-5660) . 주요내용-정서적 방임으로 유발된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한국, 노동, 노동자, 학대, 건강, 변혁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2%에 훨씬 못미치는 0.43-0.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20일 '장애인고용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3백인이상 사업체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현재 0.43%에 그친 9천97명이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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