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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박정희 흉상 철거'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과 당국의 반응이 히스테리에 가깝다. 여야 정당은 일제히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무려 57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철거 관련자들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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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국민 누구든 정치적 지도층의 눈밖에 나기만 하면 인권이 매우 위태롭게 됨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법률의 편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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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정부,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 국동 '철학까폐 느티나무'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국보 국민연대는 양심수 125명, 정치수배자 500여명 중 192명 그리고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귀국제한자' 21명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양심수 전면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 제한자'의 귀국 제약 철폐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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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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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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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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