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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대표로 파견한 것은 전교조 문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변형근로 조항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체근로제와 노조전임자임금삭제 조항 등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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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안기부법 논의 활성화 필요 한편 곽노현 교수는 "정리해고·변형근로 등 이른바 '3제'를 중심으로 펼쳐져온 논의를 교원·공무원 단결권 등 '3금'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로 바꿔내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기부법에 대한 관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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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자본, 세력, 전환, 단결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와 여당의 새벽 날치기통과에 대해 국민의 85%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고 근로의욕이 감퇴해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70.9%가 응답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시국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국민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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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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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확립된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략)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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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책, 형사처벌, 법,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조직, 불법, ILO,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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