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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은 불가피하다”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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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 발견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한다.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 제도와 국가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가? 라는 괴로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한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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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7

인권키워드
진실, 인권, 존엄, 시대, 제도, 법, 진상, 사상, 장애인, 질문, 사랑방, 권리, 역사, 안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도 전면철폐하라

권력과 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제도

... 해고노동자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등 길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두 번째 비정규직 제도 전면철폐 오체투지 행진을 5일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안전한 행진보다 관권부정선거정권의 눈치를 보며 행진의 길을 방해하고 강제로 막아서기 일쑤였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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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1-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행진, 비정규직, 권력, 자본, 쌍용자동차, 회사, 경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외교는 국내화와 세계화의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를 국내의 인권향상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국내화와 '국내의 인권개선을 토대로 어떻게 국제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세계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한국의 인권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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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 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의미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학교․교육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가정․가족에서 청소년의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개인화․시장화 된 교육과 대학, 20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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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0-06-3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가족, 청소년, 운동, 권리, 부모, 제도, 무상급식, 복지, 차별, 소비, 한국, 배제, 정부, 격차, 의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여성, 인권,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노동시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주거, 해방,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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