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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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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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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밥은 먹었소

  명숙 활동가, 8월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외

  명숙활동가, 8월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사랑방은 2010년부터 안식년 제도를 갖고 있어요. 만6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 조금은 거리를 두고 맘과 몸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명숙활동가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평화크루즈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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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도, 일반교통방해죄, 건강, 추모,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문대학 24개교, 4년제 대학 49개교 등 모두 73개 대학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대학진학의 문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42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업지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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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장애, 제도, 교육부, 시각장애, 국가, 청각장애, 교육권,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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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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