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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개인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가 하면, 아웃팅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중대하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관련자를 식별하고, 지목된 사람을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묻고 신상을 위협하는 작태는 육군이 군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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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어렵다”고 하며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절기의 평일에 직장인이나 학생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으며, 현대 사회에서 ‘야간’의 의미가 해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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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마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듯 폼을 잡고 있지만 안에서는 반인권적이고 몰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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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권, 중국, 러시아,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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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을 겪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분석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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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권리, 건강권, 감염병, 한국, 질병, 병원, 활동가,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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