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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염인에 대한 보고사항을 실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익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 감염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서 입법적 판단을 통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개정안 제안 이유와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유추해본다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7.15)/ "외국인보호소 비디오촬영은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 중단 권고(7.15)/ "학살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1호)

학부모·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사생활침해, 운영위원 활동 위축

... 러났듯이 각급 학교가 개인의 정보보호에 취약하다"며 "이런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즉각 신원조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학교, 사생활, 지역, 총선, 선거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침해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제철거가 주거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 등 다른 권리들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명천 할머니 1999/4.3 다큐멘터리제작소/김동만/다큐멘터리 작품은 제주 4.3 항쟁 때 고향집 앞에서 총을 맞아 턱을 잃고 평생을 기구하게 살아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정부, 발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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