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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자들을 재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인 인권단체들은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원 또는 북한을 비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도적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고문 내지 가혹행위의 중단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탈북주민에 대한 당국의 조사방식 개선 △2년을 경과한 탈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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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부터 수돗물 검사 주민청구제 시행키로/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 김대중 대통령 비방발언을 한 혐의로 김홍신 의원 불구속 기소 ◆ 23일(화) '실업극복 국민운동'(공동위원장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출범/기획예산위원회, 4대 사회보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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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김대중,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소리마저도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들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온갖 유언비어와 인신비방의 근원지인 정치권에서는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인신비방 및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작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4명은 모두 통신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통신인들은 분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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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및 미복직 대상자중 누구라도 본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농성․시위 또는 회사비방을 목적으로 유인물 및 기타 선전문을 배포하였을 경우 (2)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종결 처리된 사건, 사실확인이 안된 사안에 대해 왜곡․선전보도할 경우 ‘즉시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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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는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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