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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고 있다. 13일, 김세균 씨 등 지식인 3백3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 교육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없는 아이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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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공공성, 연습, 한국, 국적,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장애인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기까지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고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가리지 않고 "사정은 이해하나 어쩔 수 없다"는 학교측의 되뇌임에 번번이 가로막혀 장애학생들은 의욕을 접어야 한다. 박지주(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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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부모,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체파견 현장실습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이 정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접근도 부족하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당장 중단․ 폐지하고, 각급 학교가 취업률 게시를 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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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기업, 양심,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은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반면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적 지출을 동반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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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 통학버스와 직장 통근 버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장애인 교육권,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 투쟁에 있어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정책국장은 "(이동권 개념을 확장시켜) 교통수단을 버스와 같은 기계적 장치로만 제한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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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법,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정책,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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