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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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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420호)

  천주교 사제들,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매일 시국미사 가질 예정

  ... 서울대교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충식 신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사제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나약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의 전통과 도덕적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가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부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제들은 전통의 상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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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농성, 대통령, 석방, 언론,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7․12) 호텔롯데 노조,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5. 이순신 장군에게 매달린 절박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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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련)은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기 등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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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작성: 민경) 1.1. 과도한 병력 투입 1.2. 채증, 이동제한의 일상화 1.3. 통화내역 조회, 후원계좌 내사 등으로 주민 압박 2. 집회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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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주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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