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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로만 정보를 수집한 반면, 네이스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81년 이후 졸업생, 학부모, 교사들의 이미 수집된 정보를 넘겨받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안사는 명확히 ‘통제’를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지만, 네이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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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보시스템(NIES)의 정보인권 침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 및 학부모단체, 전교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네이스 반대운동 활동도 모을 계획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기사화 되거나 사람사랑에 실리게 됩니다. 3. 사회봉사 2003년 1학기 마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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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사랑방, 피해, 이주,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의 판례대로라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졸업생 등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스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 네이스에 보안장치를 강화해 설령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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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 지원 네트워크가 대학생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통해 참여대학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국·공립대학 장애인학생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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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장애, 차별, 교육권, 연대체,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영한다는 세부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총 358개에 달하는 항목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여부, 부모사항, 종교, 징계내용, 부적응자 관리 등 236개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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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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