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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는 말만 들고 나오면, 사회적 논쟁과 투쟁은 여지없이 격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세력들 또한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책임성 없는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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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정부방침은 노조의 불법행위 부추길 것"(11.3) 2. 이라크 '저항의 날들' 이라크 저항세력, 국제적십자 바그다드 사무소와 경찰서 등 동시다발 공격…43명 사망 200여 명 부상(10.27)/ 팔루자 경찰서 차량폭탄공격 받아 6명 사망(10.28)/ 바그다드 중심부 박격포 공격, 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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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경찰, 조직,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는 공안세력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보법 폐지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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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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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하고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각국의 보수공안세력들이 9·11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 △법안에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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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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