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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99년 출소 이후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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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다양하다. 결국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는 기술과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상호작용의 하나인 '역파놉티콘'은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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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담당하도록 해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또 제안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위협세력으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 국내 사회단체들마저도 국정원의 먹이감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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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 진통이 따른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삶의 양태를 정교하게 파괴시키려는 보수 세력들의 공세를 보여줌으로써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제를 거부하고자 하는 스쿼터 운동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 수백만 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1개를 탄압하면 1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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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미디어, 체제, 변혁, 자본, 점거,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구상은 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후반 투기세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세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89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등 3개 법률을 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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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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