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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구속영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양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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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법원,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면서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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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안 유지되어 왔던 재판 규범이 동요하고 있다. 같은 법을 가지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법원이 미투 피해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장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미투를 성폭력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이다. 서지현 검사는 가해자 처벌이 곧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말한다.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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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가해자, 피해, 차별, 권리, 조직, 노동, 노동자, 운동, 가해, 섹슈얼리티, 안전, 법, 문화,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동료, 제도, 학교, 고용, 시장, 법정, 연대,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 그 결과 ‘회비 반환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평화박물관에게 ‘손잡고’의 회비와 전용된 금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손잡고’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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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법원, 노동, 인권, 파견, 조직, 평화,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운동, 권리, 동료, 빈곤,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습니다. 그러나 물대포 국제심포지움에서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전직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와 샘 호크 씨(영국, 리버티 정책 담당자)는 물대포 사용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활동이야기> 참고) 두 활동가들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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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법원, 재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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