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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한 날이지만, 중앙정보부법이 통과된 날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를 뒤엎은 박정희 군사집단은 쿠데타 25일만인 그 해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제정 공포한다. 법률 제619호로 공포된 이 법은 본문 9조와 부칙 2조로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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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우를 조사하고, 경찰관 교육을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진행된 인권침해 사실도 전면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사건과 8월 연세대 사태 당시의 경찰폭력, 전두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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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장면 정권의 성향도 민주적이지 못했다. 친일세력과 극우세력의 기승은 여전하였다. 그나마 군사쿠데타라는 역사의 뒷걸음질에 속수무책이었다. 과거청산이 금기사항인 이유 박정희는 어떠한가. 요즘 박정희 향수병이 만연하고 있다. 현재가 안 좋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용기도 위축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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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조직,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제40조 2항 나호 5; 소년사범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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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용, 대통령경선후보예상자)이 웬말인가. 그러다 보니 박정희 부활론이 활개를 친다.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의 향수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에 사회 각 분야에서 멍들지 않은 곳이 없을진대 어느덧 다 잊고 그 때가 그립단다. 자신이 빨갱이로 몰렸던 아픔을 아랑곳 않고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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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운동, 평화, 인권, 시대,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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