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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그 기밀수집 전달 등의 행위는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죄, 편의제공죄, 통신연락죄 등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죄로 처벌하면 될 것임. 따라서 이번 판결로 국가기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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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깨끗이 제거하는 조처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5, 6공 피해 당사자들을 다시한번 기만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쿠테타적 음모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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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동 내 교수연구실에서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체포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계엄이나 군사독재 치하에서나 가능했던 경찰의 대학 상주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성역’은 무너지고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7월 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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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청년, 남용, 경찰,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받고 자기도 세상을 버리겠다는 슬픔에 다름이 아니다. 아이들의 이 엄청난 슬픔을 묵살하는 군사정권은 손쉽게 힘으로 아이들의 자기 표현을 누르지만 눌리면서 아이들의 사회는 병들어간다. 폭력화하면서 음성적으로, 처음에는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중학생에서 다시 초등학생으로…. 아이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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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또 타부처 예산에 정보부 예산을 끼워 얹기가 법으로 확정되었다. 유신이후인 73년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정보부가 수사권을 갖게 하는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79년 10․26으로 유신이 끝나고 80년 12월 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뀜에 따라 법이름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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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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