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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또 타부처 예산에 정보부 예산을 끼워 얹기가 법으로 확정되었다. 유신이후인 73년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정보부가 수사권을 갖게 하는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79년 10․26으로 유신이 끝나고 80년 12월 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뀜에 따라 법이름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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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0호)

한총련 사태 언론보도 비판

공안보도 극치…배경은 외면

... 운하는 것에서 선동과 선전성이 극에 달했음을 느낀다”며 “한총련 관련 기사에서 예외 없이 군사용어나 자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총련 출범식 전반에 관한 기사는 없고 ‘왜’라는 물음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양대학보「한대신문」, 조선대학보 「조대신문」, 서총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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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4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언론, 대선
인권하루소식 (908호)

지능적 오보,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

... 군부에 의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KBS 9시 뉴스는 “대북지원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면서 북한을 시종일관 비난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보도가 오보로 밝혀졌음에도 정정보도는 전혀 없었다. 또한 뉴스이외에도 북한관련 프로그램은 ‘통일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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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0

인권키워드
북한, 뉴스, 가족, 국가보안법, 안기부, 체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한 날이지만, 중앙정보부법이 통과된 날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를 뒤엎은 박정희 군사집단은 쿠데타 25일만인 그 해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제정 공포한다. 법률 제619호로 공포된 이 법은 본문 9조와 부칙 2조로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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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우를 조사하고, 경찰관 교육을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진행된 인권침해 사실도 전면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사건과 8월 연세대 사태 당시의 경찰폭력, 전두환․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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