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화사건’, 66년 동아일보 권오기 차장 폭행 사건을 비롯한 숱한 언론인 테러사건 등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자행되어왔다. 문민정부 들어 그렇게 노골적인 언론탄압의 모습은 자취를 감춰왔지만, 아직도 정보기관의 감시․통제 욕구는 집요하다. 지난해 ‘청와대 밀가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그 기밀수집 전달 등의 행위는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죄, 편의제공죄, 통신연락죄 등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죄로 처벌하면 될 것임. 따라서 이번 판결로 국가기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깨끗이 제거하는 조처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5, 6공 피해 당사자들을 다시한번 기만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쿠테타적 음모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동 내 교수연구실에서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체포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계엄이나 군사독재 치하에서나 가능했던 경찰의 대학 상주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성역’은 무너지고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7월 3일 현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청년, 정부,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받고 자기도 세상을 버리겠다는 슬픔에 다름이 아니다. 아이들의 이 엄청난 슬픔을 묵살하는 군사정권은 손쉽게 힘으로 아이들의 자기 표현을 누르지만 눌리면서 아이들의 사회는 병들어간다. 폭력화하면서 음성적으로, 처음에는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중학생에서 다시 초등학생으로…. 아이들이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