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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문제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기산점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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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심 “모든 공안정보기관은 독재와 폭압, 전쟁과 내전, 이념과 대립의 소산이다.” 안기부도 군사독재의 집권, 폭압정치의 소산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 지금까지도 안기부는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권력의 본질이 전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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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 4월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은 못할 망정 훼손시키지나 말았어야 할 박정희의 이른바 군사쿠데타는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인가라는 반문을 하게 만들었다. 후진국․미개국의 전형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황폐시킨 박정희 정권은 악취가 진동하는 두엄자리였다. 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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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화사건’, 66년 동아일보 권오기 차장 폭행 사건을 비롯한 숱한 언론인 테러사건 등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자행되어왔다. 문민정부 들어 그렇게 노골적인 언론탄압의 모습은 자취를 감춰왔지만, 아직도 정보기관의 감시․통제 욕구는 집요하다. 지난해 ‘청와대 밀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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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그 기밀수집 전달 등의 행위는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죄, 편의제공죄, 통신연락죄 등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죄로 처벌하면 될 것임. 따라서 이번 판결로 국가기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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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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