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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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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체포 만능주의 물의

  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 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일련의 노동조합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경찰서의 과잉충성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10일 평택경찰서를 항의방문했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12일 평택역 가두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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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영장, 집, 노동조합, 탄압, 쌍용자동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막 나가는 '왕따 수사'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

  ... 찰 조사과정에서 느닷없이 '왕따'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철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신 승무소장은 "철도법상 '열차운행방해' 죄가 있지만, 이번 일은 차를 세웠다거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아닌 일"이라며 "크게 업무방해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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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조원, 언론, 가해자, 검찰, 교육, 노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대해 '노동자 지위 인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자, 법원이 "임용 취소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임용일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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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원, 청소년, 검찰, 회사,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이었음이 밝혀졌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4백여 명의 간첩조직이라면서도 구속자가 65명에 불과했고, 구속자 중 34%에 달하는 2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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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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