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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2호)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해갔다. 행진대열 사이로 이내창, 허원근 씨의 영정도 눈에 들어왔다. 한참 피어날 청춘에 군사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잊으려고 해서,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결코 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실은 어둠속에서 잠자고 있고 가해자는 안개 속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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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행진,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가해자, 감옥, 나이, 석방, 안기부, 영장, 재판, 저항, 할머니,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요공판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 이상 신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기타 공판> ▶ 7일 (목)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8일 (금) 한영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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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법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문제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기산점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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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심 “모든 공안정보기관은 독재와 폭압, 전쟁과 내전, 이념과 대립의 소산이다.” 안기부도 군사독재의 집권, 폭압정치의 소산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 지금까지도 안기부는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권력의 본질이 전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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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 4월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은 못할 망정 훼손시키지나 말았어야 할 박정희의 이른바 군사쿠데타는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인가라는 반문을 하게 만들었다. 후진국․미개국의 전형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황폐시킨 박정희 정권은 악취가 진동하는 두엄자리였다. 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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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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