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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미결수용자는 동일하게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착용에 따른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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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목숨 건 최후통첩

  전군협, 국방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 농성을 시작한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이하 전군협) 소속 유가족 13명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번 단식농성은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으로 보내는 최후통첩. 그동안 국방부는 몇차례 진상규명을 약속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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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유가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 자료인용: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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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후 다른 병원 사업장까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이 사실을 인권단체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정보화사업단,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장 감시모임은 작업장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기술이 반노동자적인 감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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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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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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