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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이하 사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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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치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단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감시의 남용을 방지할 규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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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아(21일) 5. 북한을 압박하라 미 하원의 대북 강경파 의원들, '99년 북한위협 감소 법안' 제출(19일), 대북 지원 예산집행과 식량지원의 요건 강화 및 탈북자 지원 3천만 달러 요청 6. 또 교내 총기 난사, 참담한 미국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로 13명 사망한지 꼭 한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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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피해자, 국방부, 석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실상 국내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2차 보고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령이나 제도만 홍보했지, 인권의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마련한 홈페이지에서조차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권조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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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72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전쟁의 근본 원인/평화의 문화 ②국제 인도주의법․인권법․국제기구 ③무력분쟁의 방지․해결 그리고 (평화적) 이행 ④군축과 인간안보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보의 새 개념, '인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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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안보, 전쟁, 평화, 한국, 인권,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일본, 북한, 국제, 핵, 운동, 미국, 의존, 연대, 여성, 사회운동, 체제, 시대, 한반도, 무기, 불법, 군사, 기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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