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별법안’도 험난한 길을 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의 청원 당시 이 법을 인권법에 포함해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회의 인권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법무부 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혁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분야는 독재권력과 영합해 국민인권의 보장이라는 역할을 방기하는 한편 소수에 의해 독점돼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법분야의 폐해가 국민의 몫으로 넘겨지고, 사회 전 부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범죄를 저지른 미국민의 인도를 금지시키는 쌍무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개별국가가 재판에 회부할 수 없을 때 국제적인 사법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재판소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대학생캠프: 99년 7월 27-29일/서울대학교/40명/2만원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인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