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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닻 올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004 투쟁 선포대회 가져

  ... 노상 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27일째를 맞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부의장도 "파병은 미국에 맞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이라크 민중들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파병의 부끄러운 역사는 5000여명이 죽고 6만여명이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 베트남 전쟁으로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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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이라크, 평화, 농성, 생명, 전교조, 전쟁, 집회, 피해자, 활동가, 청년, 역사, 행진,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물로 낙인찍고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심한 인종주의가 판쳤던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 아랍계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한다던데, 이런 것마저 미국을 쫓아 하는 건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안산과 부평이지만, 다른 곳이라고 국정원의 감시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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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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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의원들이, 전범국가 '대한민국'이 결국 약속 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라크 아이들의 희생과 미국의 지배력 아래 예속된 한반도의 허울뿐인 평화를 맞교환해, 유치하게 될 외국인 투자인가? 점령군의 일원으로서 얻게 될 석유에 대한 이권인가? 그들이 세련되게 말하는 '국익'이란, 약육강식의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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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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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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