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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거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강남구청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7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중인 감시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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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한 책이 발간되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기준을 알고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교조 실업교사 교육 다녀왔어요. 8월 9일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교사들의 여름 연수에 참가해 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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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오 간사는 "정부가 일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없던 예산까지 끌어오면서 장애인에게는 장려금을 축소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 관련단체 29곳이 참여해 만든 중증장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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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고용, 장애인,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임금, 중증장애, 집회, 일자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등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업·서비스업 협상도 선진국 입장 관철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즉 공산품과 관련한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5차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르베즈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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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낯선 사회에서의 문화적 충격,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하등 인간 취급하는 인식 등 탈북자들에겐 모두 힘든 장벽이다. 때문에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지원 대책만큼이나 탈북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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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정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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