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이러한 일정 축소는 곧바로 파행적 회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고문반대협약 선택의정서에 관한 워킹그룹' 회의가 오후로 앞당겨졌다. 회의에서는 참가국의 일부만이 회의 직전에 보고서를 받은 상황에서 다수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더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때문에 박영두?수지김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한 고문?상해?살인행위와 의도적인 증거조작 및 사실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특혜를 부여할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대)는 "법치국가에서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위원회가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녹화사업, 고문치사의 증거들이 한 모서리만 비쳐도, 억압의 역사 속에서 불려나온 희생자들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원회에 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의 역사적 무게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교도소 쪽에 소견을 냈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자행된 고문․폭행과 살인 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과정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동생이 사망한 바로 다음날 청송교도소에 도착한 박씨는 결코 동생의 시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회진압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경찰, 부시방한 반대농성 도중 연행된 피의자 두 눈 찌르는 고문(2.19)/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성조기 불태우려 하자 경찰 3백여명 집회장 난입…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 10여명 다쳐(2.20)/ 경찰, 민주노총 전북본부 합법집회를 월드컵 핑계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