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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 단체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들은 “5.18특별법 제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빠지고,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을 위한 조치등의 내용이 빠졌다”며 “이제 시작된 과거청산이 미봉과 굴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5.18내란학살 등의 사법처리과정에 정부가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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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다짐, 민주노총, 민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2호)

  경원대생 경찰청 시위

  고문 책임자 처벌 요구

  ... 장씨가 92년 성남경찰서에서 구속수사 받을 때 3일간 잠을 못잔 상태에서 고문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고통스러워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성남경찰서 고문책임자의 처벌, 박일룡 경찰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들을 모두 연행하여 조사중이다. 경원대 졸업생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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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정치권의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5.18특별법 제정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4천만 국민의 승리”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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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배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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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의 92년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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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평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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