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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들은 그동안 민자당사 앞 침묵시위를 비롯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방부․병무청 앞 집회, 엽서․편지보내기 운동,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인권하루소식 11월8,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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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대위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사업이라는 광주 5.18단체들의 광주문제 5대 해결원칙을 전폭 수용하여 만든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본문 33조, 부칙 7조로 이루어진 이 법률안은 12.12군사반란과 5.18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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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 박씨는 능내리에서는 한밤중에 웃옷을 벗기우고, 16명의 수사관들에게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고, 중구청 옆 안기부 대공상담소에서는 6-7시간 동안 정신 없이 구타를 당했다고 윤 변호사에게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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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무산/안기부와 경찰청, 범민련 간부 등 29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대구 남부경찰서, 술집 화장실서 여종업원 성폭행 기도 미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인천 경찰, 이덕인 씨 시신탈취, 강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에 무기징역 선고/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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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정부, 진상,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부과하는 정부의 책무와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안된다. *법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전향”을 거부한 수인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행사했다고 조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행정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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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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