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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년을 맞은 보안관찰법은 그 수명을 마쳐야 한다”며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올해 8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수 △보안관찰 피처분자 수 △보안관찰해당범죄 내역별 통계 △보안관찰처분이 기각된 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보안관찰처분 면제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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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도로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담당 고상만 02-749-9004)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주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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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 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한국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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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해 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고유업무인 교정교화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사례에서 보듯 재소자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의 특성 ▲교도소 운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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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제도, 국가, 법,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O대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주변에서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삼삼오오 흩어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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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김대중,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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