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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정통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열고, 상업성·전파성·파급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에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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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떠들썩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하면 좋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이날 토론회의 주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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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회'에 대한 발언 이후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 설정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 등 각종대책들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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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대장정이 끝나는 23일부터 학교내 종교 문제로 인한 차별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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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인권, 학교, 교육, 재판, 차별, 피해, 법원
인권하루소식 (2653호)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인권·사회단체,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원인"

... "러시아 정부가 주도한 끔찍한 진압작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푸틴은 대규모 인명 피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무력 진압을 택했다"며 "푸틴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라고 외쳤다. 더욱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기자들을 감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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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0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참사, 탄압, 학교, 연대, 국적, 생명, 인권, 인종, 지역, 진실, 활동가, 집, 역사, 팔레스타인, 권력, 피해, 학살, 민족, 테러,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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