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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자 농성단은 "경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11.4) 민변 변호사들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11.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하자 국민연대는 열우당사 앞에서 '당의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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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비정규,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았고 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숫자로만 된 문자라도 모두 수능부정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일단 뒤져서 나오면 수사한다는 방식이 문제"이며 이는 "영장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경찰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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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변호사 이민석 씨는 "현재로서는 1년이나 지난 건으로 왜 대공분실에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공분실의 실적 올리기로 해석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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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9)/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장애인이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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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탄압, 공무원, 농성, 장애,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4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종교계가 본격적인 국보법 페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 농성에 1일 결합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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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입법,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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