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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 발제를 맡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이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처벌이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시설생활자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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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기소인단과의 통화를 회피하며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 이에 전범재판의 수석 판사인 이덕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요구로 열린 민중재판장에 출석해서 당당히 변론을 펼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7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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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자 농성단은 "경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11.4) 민변 변호사들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11.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하자 국민연대는 열우당사 앞에서 '당의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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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았고 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숫자로만 된 문자라도 모두 수능부정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일단 뒤져서 나오면 수사한다는 방식이 문제"이며 이는 "영장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경찰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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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변호사 이민석 씨는 "현재로서는 1년이나 지난 건으로 왜 대공분실에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공분실의 실적 올리기로 해석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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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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