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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하여만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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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운동, 법무부,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참여 연령이 낮춰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시민문화네트워크 전효관 대표도 "청소년은 이미 일상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조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사후 승인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선거권은 단순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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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권리, 선거연령, 병역, 국가, 법,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16개의 지자체에서 키오넷 측에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지음 활동가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안군민 전반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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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이다. 국가 예산은 본래 인권을 보장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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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폐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폐기, 새로운 일련번호로 대체 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운영위원도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개인정보를 담지 하지 않은 새로운 일련번호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주민등록번호 남용 금지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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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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