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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화에 어떻게 맞설 것이며 대안은 무엇인가? '남반구포커스'의 월든 벨로는 WTO 반대 국제네트워크인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our world is not for sale network)가 주최한 같은 제목의 워크숍에서 "각 나라가 각자의 조건과 처지에 맞는 '국가경제발전계획'(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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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정부, 발전, 인권, 최저임금, 권리,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실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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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법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들의 손과 발을 묶는 저작권법으로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도 17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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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이것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면 '과학수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한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이에 대해 "첨단 기술을 동원한 과학수사는 사실상 수사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편리함과 신속함이라는 첨단기술의 동원은 사실 경찰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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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알림>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 평가토론회

  ... 오후 6시부터 ▶ 어디서 : 성 베네딕도회 서울수도원 분도빌딩 5층 ▶ 누가 : 인권교육네트워크 (www.hredunet.net/ hredu@hanmail.net) □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 총평과 2기 인권교육담당관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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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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